과정 개요
가장 매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일반 정보
- 규정 575 위반을 결정하는 요인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플리핑(Flipping)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Spoofing(스푸핑)
-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의 예시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FAQs
운영자 ID 일반규정
규정 524 – TAS, TAM, BTIC 및 TACO
집행 절차
사건이 시장규제집행팀에 기소 목적으로 의뢰되면 피청구인은 집행통지문이 발행된 이후 언제라도 합의를 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는 통상 협상이 포함되는데, 협상 중에 당사자들은 기업책임경영위원회(BCC: Business Conduct Committee) 위원단 앞에서 시장규제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제안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피청구인은 시장규제부에서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BCC 위원단에 합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고 난 후, 피청구인은 BCC 위원단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은 벌칙의 근거가 되는 규정 위반이나 사실관계를 시인 또는 부인하지 않은 채 합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제안에는 해당 사건, 논쟁 대상인 규정 위반, 부과될 처벌과 제재조치의 발효일과 관련해 BCC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청구인은 경쟁 심리를 받을 권리 및 위원단의 결정에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피청구인은 위원단의 편향이나 편견에 대한 클레임도 포기합니다. 피청구인은 BCC 위원단 앞에서 합의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 합의제안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고 서면 합의제안서가 접수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BCC 위원단 앞에서의 심리 일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BCC 위원단은 합의 제안서를 수리하거나 기각합니다.
피청구인이 최고 규제 임원 (CRO)에 의한 혐의서 발행 이전에 시장규제집행팀과 합의를 위한 협상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청구인은 징계조치통보서(NDA)의 결과물 부분에 사용될 문구를 협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 전 합의를 통해 피청구인과 집행부는 규정 위반 혐의 중 어느 것을 합의문에 인용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CRO에 의해 허가될 경우, 시장규제집행팀은 각 혐의를 설명하는 언어로 혐의서 (Charging⏎Memorandum)에 포함된 혐의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CRO가 집행 절차에서 이러한 혐의를 뒷받침하는⏎증가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혐의를 무효화하기는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