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개요
가장 매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일반 정보
- 규정 575 위반을 결정하는 요인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플리핑(Flipping)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Spoofing(스푸핑)
-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의 예시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FAQs
운영자 ID 일반규정
규정 524 – TAS, TAM, BTIC 및 TACO
집행 절차
시장규제집행팀은 각 거래소의 징계 절차를 통해 규정 위반 사례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팀, 시장감시팀 또는 데이터조사팀에서 규정 위반을 확인한 경우, 집행팀은 CME그룹의 징계 절차를 통해 위반 사례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팀은 종종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집행팀은 최고 규제 책임자(CRO: Chief Regulatory Officer)에 이 사안을 접수해서 고발장을 받아내고 혐의를 받는 위반자를 상대로 기업책임경영위원회(BCC: Business Conduct Committee)에 이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합니다.
일단 사건이 집행팀에 의뢰되면, 개별집행변호인에게 배정됩니다. 사건 의뢰는 혐의를 받는 규정 위반, 해당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용의자 및 잠재적 증인 진술, 그리고 가능한 경우 기소 권고안 등을 상세히 기록한 서면 조사보고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사건을 배정받은 변호사는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측 변호인과 사건 배정 30일 내에 연락을 취해서 해당 사건이 기소 단계로 넘어갔음을 피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초 연락은 전화나 이메일로 합니다.
시건이 특정 집행변호인에게 배정되면, 해당 변호사는 조사보고서 및 증거물을 검토해 사건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 중에 조사관이 개입하는 회의를 포함시켜 변호사가 사건의 강/약점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숙지한 다음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제재조치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제재로는 경고 통지, 벌금, 수익 반환, 고객 배상, 거래소에서의 거래 중지 등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건 평가 과정으로 칭하곤 합니다.
사건을 평가하기 위해,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전에 CME그룹이나 CFTC, NFA 등의 기타 규제기관에서 기소한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 어떤지를 검토합니다. 변호사는 유사한 활동, 활동의 범위와 기간, 규정 위반 횟수, 관련 징계 기록, 여러 가중 및 경감 요인들을 바탕으로 이전 판례를 검토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집행변호인 및 조사관들과 논의합니다. 사건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한 기타 출처로는 CME그룹 규정집과 NFA의 신원조회정보센터(BASIC) 등이 있습니다.
사건이 배정되고 나면, 집행변호인은 각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변호인에게 집행통지문을 발송합니다. 집행통지문은 사건이 조사부나 다른 시장규제부서에서 집행부로 기소 목적으로 이첩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통지절차입니다. 이 서신은 혐의 사실, 적용되는 규정이나 쟁점이 되는 규정을 간략히 개괄하고 절차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규정 제 4장을 참조하도록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