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개요
가장 매매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일반 정보
- 규정 575 위반을 결정하는 요인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플리핑(Flipping)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Spoofing(스푸핑)
-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의 예시
-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FAQs
운영자 ID 일반규정
규정 524 – TAS, TAM, BTIC 및 TACO
집행 절차
피청구인이 합의제안서를 제출하고 시장규제부가 이 제안서를 지지할 경우, 사건은 비지니스행위위원회(BCC) 위원단 앞에서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제안서 지지에 관한 시장규제부 보고서라는 이름의 BCC 문건이 일반적으로 심리 1주일 전에 BCC 위원단 및 피청구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단에게 시장규제부가 이 제안이 적절하다 판단하는 이유와 더불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을 기술합니다.
피청구인의 합의제안서와 징계통지서 초안이 문건에 포함됩니다. 또한, 잠재적 충돌요인이 존재할 경우, 이를 심리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과 변호인에게 누가 위원단에 속해 있는지 통보를 합니다.
BCC 위원단 앞에서 진행되는 합의 심리 시, 의장은 정숙을 요청한 다음 위원들과 시장규제부 그리고 피청구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집행변호인은 BCC 문건에 기초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그런 다음 피청구인이 위원단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갖습니다. 위원단은 양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다음, 위원단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시장규제부와 피청구인은 자리를 비웁니다. 위원단이 합의제안서를 수리할 경우, 위원단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법무부 변호사는 서면 결정문을 준비합니다.
시장규제부는 피청구인에게 결정 내용 및 부과된 금전적 제재조치의 납부일과 보류 조건을 설명하는 결정통지서와 함께 위의 서면 결정문을 송부합니다. 또한 시장규제부는 합의통지서를 NFA에 송부하고 징계조치통지서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BCC 위원단이 합의제안서를 기각할 경우, 피청구인은 기각 통보를 받게 되고 합의제안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안서가 합의 심리 전에 철회되거나 위원단에게 기각될 경우, 피청구인은 제안서 제출을 사유로 어떠한 시인을 했다고 간주되지 않으며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따른 편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지를 받은 제안서가 기각될 경우, 시장규제부가 지지하는 후속 합의제안서는 동일 위원단의 심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충돌 시 대체 위원단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합의제안서가 위원단에 의해 기각되고 사건이 경쟁심리로 넘어가는 경우, 경쟁심리에 참여할 새로운 BCC 위원단이 임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