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국 경기 부양책 대한 네 가지 질문

모든 의회 입법의 예산 산출을 담당하는 미국 의회예산처(CBO) 추정치에 의하면, 1.9조 달러 패키지 중 약 1.2조 달러, 즉 지출의 63%가 9월 30일에 마감되는 2021회계연도에 투입될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4천억 달러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부양책에는 다양한 유형의 지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동시에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에 대한 직접 지급액(4,150억 달러) 및 실업급여 증가분(2,420억 달러)의 90% 이상이 2021년 3~9월 동안 미국 경제에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레스토랑(150억 달러), 항공사(250억 달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다양한 기업 지원 활동(250억 달러)도 2021회계연도에 집행될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 보조금(3,500억 달러)은 2021회계연도에 100% 집행될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장기간에 걸쳐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90억 달러)은 10년에 걸쳐 집행되며, 연금 보조(160억 달러), 노동자를 위한 보육 지원(60억 달러), 교육, 예술, 인문학(1,700억 달러) 등의 프로그램도 초기에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집행됩니다. 2021년 미국 부양법안의 전체 규모 및 집행 속도에 대한 상세 분석은 부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전반적인 지원으로 인해 2021년 2분기 실질 GDP가 부양책이 없을 경우보다 급증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접 지급은 물론 푸드스탬프(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용 추가자금 등 실업보험 확대를 위한 6,40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 6,400억 달러를 전부 투입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남겨둘 예정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저소득층 개인 및 실업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빠르게 지출되는 자금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5,600억 달러가량의 나머지 2021회계연도 지출이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지만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 관련 지출을 커버하거나, 기업에서 저축 또는 부채 상환이나 연체 임대료 지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21년 실질 GDP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상당합니다.

2021년 1분기 현재, 미국은 이미 10%에 가까운 연환산 성장률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양책이 통과되었으니, 2분기에는 10%를 크게 뛰어넘는 연환산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10%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고용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속도는 여전히 미국 경제활동의 완전 재개 시기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팬데믹이 통제되더라도, 변화된 소비자 행동 중 일부는 지속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무직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지속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시내의 상업중심지로 출근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더욱 유연한 근무 형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출장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팬데믹 이전 지출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시내 상업중심지의 레스토랑, 호텔, 매장이 다른 섹터보다 훨씬 느리게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통 시스템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승객 수가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입니다. 외식, 이벤트, 여행 등의 방대한 수요가 억눌려 있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힘입어 관련 서비스 섹터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입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려면 2022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1년 및 그 이후의 재원 조달을 위해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2021년 미국 부양법안이 더해지면서 2021회계연도의 자금조달 규모가 12억 달러가량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2021년 3~9월의 국채 경매 규모를 최대 1조 달러 또는 살짝 밑도는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략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추가 1조 달러를 시장성 국채로 조달한다고 가정한다면, 장기 국채 비중이 높았던 최근 자금조달 패턴을 감안하여 2021년 9월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총 2천억 달러 이상의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유통시장에서 2021년 4~9월 동안 매월 800억 달러, 전체 4,80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부양책에 필요한 신규 추가 자금조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또한, 연준은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담보부증권도 계속 매입할 것이며, 이러한 두 가지 매입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연장될 것입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리스크 및 불확실성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래 이벤트를 예측합니다. 2021년 2월 시장참여자들은 수많은 사항에 대해 2020년 10월보다 훨씬 명확한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에는 민주당의 대권 및 상하원 장악이 확실해졌으며, 따라서 대규모 재정부양책의 실현 가능성은 상하원을 통과하기도 전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백신 보급 속도 또한 2020년 10월에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었지만, 2021년 2월에는 2021년 상반기 백신 배포에 대한 확신이 훨씬 굳건해지고 경기 반등에 대한 낙관론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정부양책이 통과되기도 전에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가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성장률 개선과 인플레이션 압박 조짐, 대대적인 국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채권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재정부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테이블에 도달했을 때는 채권수익률이 2020년 10월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 당사의 논지입니다.

중장기 국채 수익률의 향방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미국 물가연동국채(TIPS) 가격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율(BEI)은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2020년 당시 저점에 비해 현재 2.5%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여전히 2%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미 연준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대비 상당한 오버슈팅을 용인한 다음에야 단기금리 인상 또는 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4개월 이후 연방기금 목표금리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주 소폭으로만 증가했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의 향방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매우 완화적인 기조하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함께 진행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상승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 부양법안은 팬데믹 이후 세상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