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달러의 방향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달러 스마일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달러 스마일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돌입하면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반대로 미국 경제가 호황기일 경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는 역시 강세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즉, 달러가 약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완만한 미국 경기 둔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인지 여부가 달러 움직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공개한 관세로 인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reciprocal tariff를 직역해 상호과세로 일컫는 언론 및 전문가들이 많으나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일부 상대국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라는 번역 보다는 미국의 보호무역 관세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번 조치로 베트남은 46%, 중국은 34%, 한국은 25%의 합산 관세를 부담할 예정이며 중국은 곧바로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희토류 등 7종의 수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추가 보복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는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S&P500 지수가 4월 3일과 4일 양일간 -10% 이상 하락했고 미국채 10년물은 -0.14%p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실효 관세율 기준 58%에 달해 트럼프가 선거기간 공약한 60%에 근접했습니다. 중국이 동일한 수준의 맞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되면서 양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울한 분석이 주요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Oxford Economics는 미국이 향후 5년간 약 $1.9조의 GDP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2028년까지 30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1,000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신용평가사 Fitch의 경우 미국 성장률이 연 평균 -1.1%p 감소하고 물가는 +0.4%p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또한 심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주요 IB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2025년 중국 GDP가 약 -2.0%p 감소하고 대미 수출은 -60% 이상 급감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위안화 절하 및 정부 보조금으로 관세의 20% 정도는 감내할 수 있으나 이번 조치의 상당 부분을 수출 기업이 감내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에 더하여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가져온 인류사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제 불황 타개를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합니다. 이는 2만여 개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당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였던 유럽의 각국은 곧바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대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대공황과 경기 침체를 가져와 유럽 내 극우 정치 세력의 발호를 야기했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각 국은 보호무역이 파괴적 전쟁을 통한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성에 이르렀고 UN 창설 및 GATT(이후 WTO로 진화) 협약으로 자유 무역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자유 무역의 확대는 트럼프의 등장 이후 보호무역으로 다시 회귀하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현재 기조가 이어지는 한 그의 잔여임기 동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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