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May 2015
- By Erik Norland
- Topics: Economic Events
경제 평론가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을 꼽는다면 아마도 15년 전인 2000년도에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을 거듭해 온 경제활동참가율일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경제활동참가율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정의된 근로연령인구(즉 대략 20-65세의 연령대의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동인구에 속하는지, 고용되어 있는지,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언론을 통해서 보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헤드라인 데이터는 16세 이상의 노동인구를 토대로 측정한 값입니다. 헤드라인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67.1%의 미국인이 일하던 시점인 1997년과 2000년 사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12개월 사이 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62.8%를 기록했으며 정점과 비교할 때 6.5% 비례 감소했습니다(그림 1). 하지만 실업률은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의 평균치보다 약간 높은 수준(5.5%)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희망을 잃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걸까요? 실업률만으로는 측정하지 못하는 추가의 여백이 존재하는 걸까요? 민간 경제활동참가율이 1978년 이후 최악이라는 헤드라인에 대해 걱정해야 할까요?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헤드라인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 중 상당 부분은 부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소수의 경제 평론가들만이 민간 경제활동참가율의 정의(16세 이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는 은퇴연령까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I는 무한대입니다(아니면 죽거나, 둘 중 더 이른 시점까지이며, 우리가 알기로는 항상 사망 시점까지입니다).
인구가 고령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연령을 넘어서도 생존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고령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연령을 넘어서도 생존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50년대부터 줄곧 하락세를 기록해 왔습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증가한 덕분이었습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50년대 내내 85%를 상회했습니다. 2015년 3월 현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9%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60여 년간 남성 실업률이 두 배 증가했을까요? 대략 그렇습니다. 단 남성 실업률의 증가는 대부분 이들의 은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50년대에는 경제활동참가 연령대의 단 11.6%만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그 숫자는 16.6%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20%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상당 부분은 16세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인구를 토대로 한 참가율 산출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사항: 경제가 점점 더 많은 비 근로자를 여유롭게 지원할 능력을 가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더 가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50, 60년 전에 비해 훨씬 호전된 상황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16세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인구를 토대로 산출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205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세 이상의 미국인 인구 중 27.5%에 이를 것입니다(그림 3). 은퇴 연령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경제활동참가율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계속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노동 연령층(25-54세)에 있는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례 감소폭은 훨씬 낮습니다. 1999, 2000년의 84.2%에서 현재 80.9% 수준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3.9% 하락한 수치입니다. 헤드라인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폭 6.5%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입니다.
25-5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5년이 그리도 안 좋은 시기였을까요? 1985년은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새 아침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8.8%의 득표율로 당선된 이듬해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통계국은 아직도 25-54세 연령층의 민간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과 남성이 집에 머물면서 배우자만 일하는 추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설명이 유효한 범위 안에서 이는 미국 경제가 더 많은 노동 연령대의 비 노동 인구는 물론, 증가하고 있는 은퇴 연령대의 인구를 여유로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이보다는 불길한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또는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고 일부 사람들의 직무 능력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성장은 2010년 2월에 시작된 현재의 확대 기간 중 연 평균 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 수치는 최근의 확장기였던 2003년 7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의 증가폭과 비교할 때 1.5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기간 중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 수치는 연간 1.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이 인간의 노동력을 전혀 쓸모없게 만들 임박한 기술적 특이점의 사상 수평선 너머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노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년 전에는 미국인의 95%가 농업에 종사했습니다(이 중의 상당수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현재는 미국인 중 단 2%만이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 인구의 약 1/3이 공장 관련 일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10%만이 공장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서비스 부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 경제, 그리고 서비스 기반 경제로 진화했던 것처럼 또 한 차례 노동의 본질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장기적인 사안으로 저희는 그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은 첫인상만큼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 수치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정상화 정책 집행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 http://data.bls.gov/timeseries/LNS11300000 페이지에서 미국 노동통계국의 “민간 경제활동참가율"(소스 코드 LNS11300000)을 참고하거나, 세인트루이스 미 연방준비은행의 FRED 데이터베이스(소스 코드 CIVPART) 또는 Bloomberg Professional(소스 코드 PURSTOT <Index>)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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